필수 의료 개혁...10조 투입?

 

판교 제 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발언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이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부는 비급여 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계획은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외과와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10조 원의 예산 투입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서비스의 균등한 분포를 촉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필수 의료 개선은 어떻게 될까요.

 

다만, 몇가지 생각해볼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 의료 지원에

대한 정부의 10조 투입 계획에 대해,

정확한 자금 사용 계획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으로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법적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현행법 하에서 의료 사고의 책임 입증이

환자에게 있으며,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중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 분야 내 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및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