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요약 ④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새로운 정책으로 자립과 복지가 한층 강화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으로 민간 취업 후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으세요.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EITC와 실업급여가 개편되며, 생계급여의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자산형성부터 생활 보장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월 1일에 최상목 부총리님이 발표한 것에는 사실 관계부처합동 모두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 기재부, 금융위, 복지부, 중기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모두가 뛰어든 개선방안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정책의 큰 방향성 4가지를 따로 시리즈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1. 자활참여와 민간취업 후 지원 강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 프로그램 참여 후 민간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취업 후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여, 1년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활역량평가에 따른 80점 미만 시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산형성 지원 확대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을 인상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기반 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며 1년차에는 10만 원, 2년차에는 20만 원, 3년차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개선안 예시

2. 근로장려금(EITC) 및 실업급여 제도 개편

EITC 개선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2024년 세제 개편안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실업급여를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3. 최저생활 보장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수급자 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생계급여 예외 규정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일반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더 많은 수급 자격을 가진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합니다.

---

이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예시를 통해 이 정책들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정책 요약본 첨부합니다.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