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요약 ①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제 및 사회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한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및 남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통해 취업정보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ISA도 개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고, 더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이에 이어 추가적인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3편의 시리즈물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서론: 경제 성장과 사회이동성의 선순환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의 중요성

경제 성장과 사회이동성의 향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증가를 통해 더 많은 기회와 높은 소득 수준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시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이동성, 즉 개인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누구나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4.9%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1.9%로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성장률 저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이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 목표 및 요약

양질의 일자리의 역할과 중요성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 성장과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소득, 적절한 근로 조건, 개인의 기술 발전 가능성 및 직업 만족도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의 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0.3%로 낮은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계층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이동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①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정책 요약

2.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

청년 고용 인프라와 취업준비 지원 플랫폼 소개

정부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은 교육부와 고용부의 정보를 통합하여 청년들의 교육 및 취업 데이터를 관리하고,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정보를 얻고, 고용 서비스에 대한 사전동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청년이 67.3%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

청년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청년들의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과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주요 사례로,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민간 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첨단 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K-디지털 트레이닝+는 2024년에 4.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신산업 분야의 직무 경험을 쌓고, 재직자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며, 경제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실업률 감소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의 미래 투자와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장경로

 

3.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

육아와 경력단절의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주로 육아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력단절은 여성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성과 경력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40대에 급격히 감소하는 M-Curve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소득과 경제적 기회가 감소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에서 점차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와 평가를 거쳐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재보다 감소시키고, 여성의 재취업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 활동 촉진

중장년 전직 지원 강화

앞으로 시행될 중장년 전직 지원 강화 정책은 중장년층이 경제적 변화와 산업 수요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활동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직무 및 성과 기반의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평가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매칭 및 교육 기회 확대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매칭 및 교육 기회 확대 정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은 고령층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새로운 직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 소득 대체율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장년 및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이 경제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장년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여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질의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획 중인 노동시장 개혁은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에서 대기업 정규직(100%)과 비교하여,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 수준이 44.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는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정부는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고용 안정성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일자리행정통계

장기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은 경제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청년의 고용률과 경활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변화하는 경제 조건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예비 평가가 필요하며, 계획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역동적 경제로의 전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역동적인 경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을 연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고, 모든 계층의 소득 상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3%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020년대 초반의 경제 성장률 1.9%를 상회하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의 50.9%에서 OECD 평균인 64.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예를 들어 고령층의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확대, 그리고 유연한 은퇴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계층에 걸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