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요약 ③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정부가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편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ISA 계좌 유형을 통합하며,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매각 수익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계층 이동성 개선을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이제 세번째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이제 무조건 해야하는 투자 계좌가 됐습니다.

 

1. ISA 전면개편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ISA 경쟁 촉진

정부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저축 계좌)의 전면 개편을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투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범위 확대: ISA의 공시 범위를 현재의 수수료 정보 한정에서 상품 리스트, 투자 성과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양한 상품 편입 유도: 은행이 제공하는 신탁형 ISA에 다양한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자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이전 방식의 편의성 제고: ISA 이전 시 소요되는 시간과 방법을 개선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합형 ISA 도입 및 손익 통산 확대

통합형 ISA의 도입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ISA 계좌 간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하여, 세제 혜택을 최적화하고 투자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하나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ISA 계좌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후 수익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 검토 예정

ISA 신설 및 한도 확대

새롭게 도입될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 한도의 대폭적인 확대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2배와 2.5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0만 원인 납입 한도가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현재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국내 시장에 투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ISA 전면 개편은 국민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재정적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정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퇴직연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부 조치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 첫 단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유도 및 지원 강화.
• 두 번째 단계: 중기 이행 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 세 번째 단계: 퇴직연금 의무화를 법적으로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 상태와 사업장 크기에 상관없이 노후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SA 경쟁 촉진 3종세트 도입할 것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

24년 5월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

 

연금 개혁 추진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는 더 큰 연금 개혁의 일부로서, 자본 시장 선진화와 연계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생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노력입니다.

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형성 유인 강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장려하여,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촉진합니다.
• 자본 시장의 선진화: 퇴직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합니다.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근로자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같은 연금 개혁은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근로자, 사업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기대되며, 전체적인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민연금의 급여 감액수려 및 조기수급 개선

연금공백기 보완

정부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조기에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은퇴 전 소득이 중단되는 시기에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제안된 정책에 따르면, 은퇴 예정자가 표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득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금소득 기반 확충 및 활용도 강화

• 구체적 예시: 예를 들어,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입니다. 정부는 60세부터 연금의 50%를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은퇴 후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전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국민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는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유연하게 자신의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 제도 개선의 세부 사항: 제도 개선을 통해,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이전에 일정 부분의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특히 의료비나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했을 때, 필요에 따라 최대 30%의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연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주택다운사이징 세제 지원

정부는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60세 이상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다운사이징 세제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 1억 원까지를 연금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게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세부 예시: 예를 들어, 65세의 1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여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할 때, 이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이 연금소득세로 부과되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노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연금화촉진세제 도입

부동산 연금화촉진세제 도입

이 정책은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수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재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부 조치: 부부가 합산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얻은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 일반 소득세가 아닌 감면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여 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중 2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도입은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며,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