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한 경제토크

연말, 수도권 교통의 지형이 바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시화됩니다. GTX-A 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개통으로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부동산적 변화가 기대됩니다.1. GTX-A 개통, 무엇이 달라지나?GTX-A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기존 교통망과 차별화된 지하 50m의 대심도(大深度) 고속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며, 수도권 주요 거점을 단시간에 연결합니다.개통 구간: 파주 운정중앙역 → 고양 킨텍스역 → 고양 대곡역 → 서울 연신내역 → 서울역소요 시간: 파주 운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대기본 요금: 3,200원, 파주 운정 ↔..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러 이슈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배경, 소비자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배경1.1. 현행 한도의 문제점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물가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인해 보호 한도의 실질적 가치가 감소했습니다.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도로, 미국(약 3.5억 원), 영국(약 1.5억 원), 일본(약 9천만 원)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1.2. 금융 안정 필요성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국내 새마을금고 뱅..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2년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 논쟁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규제와 정책의 균형을 논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어디까지 왔나?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돼 현재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세안의 핵심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대상과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 가구의 생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생계급여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대상자 요건소득 인정액 기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예: 2024년 기준 중..

상속세 개편, 왜 지금이 중요한가?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최대 60%에 달하는 이 세율은 단순한 세금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상속세 개편의 5가지 이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목차]1.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상속세2.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담3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4. 이중과세 문제로 인한 조세 저항5. 탈세 유인과 부작용  1.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상속세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60%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2025년부터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변화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터 기간 연장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어떻게 부모들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첫 3개월에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6개월 동안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 금액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판교 트램은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일환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최첨단 노면전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혼잡 해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교 트램의 개발 배경,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 배경: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다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일 수천 명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출 전환, 채무 경감, 상환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지원 3종 세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출 부담을 낮추는 첫 걸음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조건으로 바꾸어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과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기존에 지역신보 보증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새로운 대출로 전환됩니다.이로 인해 거치기간이 연장되고, 월 원금 상환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